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불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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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7 14:02:23
수정 2025-05-27 14:02:23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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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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