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책 일몰제' 시행으로 행정 효율화 추진
전국
입력 2025-06-13 17:23:28
수정 2025-06-13 17:23:28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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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대비 행정 및 재정역량 집중
27개 사업 일몰 단행, 10억 원 예산 절감 기대

시책일몰제는 시가 시행 중인 예산 또는 비예산 시책 가운데, 정책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진단을 통해 과감히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불황에 따른 시 재정여건 악화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관련, 행정․재정적 조직역량 결집을 위한 시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약 10억 6백만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전 부서의 시책․제도․행사 등의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서 자체평가와 11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7개 사업을 일몰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일몰이 확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제안 및 견문보고 우수직원 포상금 ▲365 아일랜드 청년 유람단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선진지 견학 ▲동부권 이동 도서관 운영(서부권과 통합 운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몰제 시행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한 시 역점 사업에 재투입할 방침이다”며, “정기적인 일몰제 시행과 사업 모니터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3년에도 일몰제 시행을 통해 16건의 사업을 일몰하고, 3억7천4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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