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시장 인사가 철권통치하나?

[서울경제TV 경기=이윤수 기자]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 인사는 시민의 행정 신뢰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단행한 인사를 두고, 형평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인사 운영의 실태, 이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단/지자체 인사권, 지자체장 고유 권한
[기자]
공무원 인사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권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하단/이례적인 인사 흐름···오산·평택도
그러나 최근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오산시, 평택시 등에서 시설·공업직 직원들이 전문성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하단/기술직과 무관한 보직 전환 나타나
오산시에서는 올해와 지난해, 시설직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행정동 주민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로 발령돼 근무한 사례가 있었고, 평택시에서는 2024년 상반기, 이해하기 어려운 승진 인사와 이례적인 보직 발령이 동시에 이뤄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단/시장 권한 내 인사···배경 파악 어려워
승진이나 전보가 이해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한직으로 여겨지는 보직이라 해도, 순환보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의 결정 배경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토목직의 (직렬) 이동은 조금 이례적이고, 공직 사회에서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인데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인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조치이긴 합니다.
“‘순환보직이라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승진은 배수를 선정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도 지자체장의 의중이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박탈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전보나 승진 모두 다 지자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침해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하셔야 한다.”

/하단/전문성 무시한 인사, 행정 효율성 저해
비전문 분야로의 보직 발령은 공무원 개인의 경력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비전문 인력이 배치될 경우, 민원 처리나 행정 서비스 전반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 평택 시민재단 이은우 대표]
“원칙에 맞지 않는, 전문성에 맞지 않는 인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열정을 발휘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민원(처리)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피해는 시민들이 얻기 때문에, 인사의 기준과 원칙, 직렬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인사 원칙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거죠.”

/하단/시장 의중 아닌, 시민 위한 인사 원칙 필요
지자체장의 인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지만, 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 원칙이 우선돼야 합니다.

시장 개인의 의중이 아닌, 조직과 시민 전체를 위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이윤수입니다./jiyoon010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