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농산물 카드에…농축산업 단체 강력 반발

[서울경제TV=오동건 인턴기자] 농축산업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농민의길'과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000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다른 농업인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도 성명에서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라"라며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면 거대한 농민 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중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이 꼽힌다. 미국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광우병 발생 위험이 적다고 여겨지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는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해 러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남아있지 않다면서 한국도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매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정부 안팎에선 월령 제한을 풀어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2008년 광우병 사태같이 일반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도 30개월을 넘은 소고기의 경우 구이용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햄버거 패티 같은 가공육으로 많이 이용된다. 만약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면 가공육까지 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나 현재까지는 정부가 협상 카드나 전략을 완벽하게 짠 것은 아닌 것으로 감지된다. 농산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소고기와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통상 당국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oh199820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