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 15% 유지”…FTA 효과 사라진 자동차 업계 ‘경고등’

[서울경제TV=이채우 인턴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춘다. 이는 일본·유럽산 자동차와 같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전체 대미 수출액의 3분의 1 남짓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다. 정부는 협상 타결의 대가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돕겠다는 합의도 했다고 밝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상대였던 한국은 과거와 견줘 잃은 게 많다는 지적 역시 나온다. 트럼프가 4월에 기본관세 10%를 모든 국가에 부과하기 전 한·미는 서로에게 평균 0%대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제 한국은 15%를 물어야 한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흔적은 없어졌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불리하지는 않게 됐다”며 "잘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을 감안하면 더 낮은 관세율을 받는 게 맞다며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 한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자동차 관세율이 5월3일 품목 관세 발효 전인 0%에서 15%로 된 것은 타격”이라고 말했다. 일본·유럽연합산 자동차는 전에는 2.5% 관세를 물었는데 이제는 15%로 같아져 한국산의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국내 증시에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각각 4.48%, 7.34% 급락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날 "15%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현대차·기아는 다각적 방안을 추진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글에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dlcodn12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