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피해기업에 민관 267조원 금융지원 나선다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원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기관별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렸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CSO(최고지속가능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미국정부의 관세 부과의 대응하여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으로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 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수출 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이다.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은은 지원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중견 50억→500억, 중소 30억 → 300억)할 계획이다. 또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수은도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관세피해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대표적으로는 KB금융의 유망성장산업, 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 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신한금융의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이 있다. 하나금융의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우리금융의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농협금융의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이 있다. 간담회 참석한 5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은 이번 금융지원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대상 기업이 6호 펀드 지원대상이다. 당국은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하여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협력업체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S&LB, DIP금융 등)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a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