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집행은 어디? '24.2%수준'

전국 입력 2025-10-16 15:06:27 수정 2025-10-16 15:06:27 신승원 기자 0개

기금 집행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14곳
10% 이내 집행은 46곳

[서울경제TV 경인 =신승원 기자]

정부가 조성한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디 쓰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지적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 꾸준히 증가
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은 18곳입니다.

정부의 대책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했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24.2%수준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실제사업진행저조에 대해 행안부의 기금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대책마련에는 의문만 남아있습니다.

지역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복합적 문제 해결이 우선
이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요구사항을 청취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전했습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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