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개성 만월대 정비 등 13억 원 ‘국가유산청 대북 퍼주기 예산’, 전액 삭감해야”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문체위 예산소위에서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 '금강산 구역 중요 유산 분포지도 제작' 등 총 13억원 규모의 북한 문화유산 지원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액삭감 및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도 예산사업으로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3억 원) ▲남북유산 자료관 조성(2억 원) ▲금강산 문화유산 포럼 개최(1억 원) ▲금강산 일대 중요유산 분포지도 제작(7억 원) 등을 편성하며, 총 13억원의 예산사업을 정부안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북한이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지역의 문화유산 정비를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국가유산청 예산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공개처형, 고문, 강제수용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북한 문화유산을 정비·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국제사회가 확립해온 대북정책에도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의 반복된 적대적 행동과 남북질서 파괴 행위를 언급하며 국가유산청 지원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대한민국 예산 70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공단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그런 북한의 문화유산을 남북한 주민의 이해도 제고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유산정비 사업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을 정부안 그대로 반영한 상태다.

김승수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문체부 산하기관의 최근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기 위해 외교부·통일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북한에 서신을 발송한 바 있으며, 한국문학번역원은 김정은을 미화하는 서적 번역에 약 1억 원을 지원하여 국민 혈세가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쓰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에 전반적으로 북한을 비판 없이 묵인하거나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예산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북한 눈치 보며 편성하는 예산사업들은 단 한 푼도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대북퍼주기 사업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