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 철퇴'…목포시, 3996건 복지급여 대대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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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1-17 15:09:02
수정 2025-11-17 15:09:02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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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시스템 활용한 정밀 조사 진행…소득·재산 변동사항 집중 확인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연말까지 13개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 3996건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 등 핵심 사업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목포시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금융기관 등의 최신 정보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연계,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급여 중지나 감액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명 기회 및 추가 자료 제출 등 수급자 권리 보호 절차를 병행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꼭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표"라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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