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남원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행복한 남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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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12 15:34:38
수정 2025-12-12 15:34:38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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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복지조사 강화·2026 중위소득 인상 반영…청년·장애인·위기가구 지원 확대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남원시가 복지 수요의 다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 2025년 복지조사 체계 고도화…"권리 누락 없는 복지 실현"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체계를 운영해 복지대상자 권리보장을 강화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맞춰 읍·면·동 생활보장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일 1가구 방문' 원칙을 적용해 심층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그 결과 4762가구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했고, 2704가구가 신규 선정됐다. 또한 정기·월별 확인조사 4207건과 변동자료 3만 1926건을 신속 처리하며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소명 절차 안내도 강화했다.
◇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 포함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2만 7000원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153만 원이 추가 지원될 수 있어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의료·돌봄 공백 해소…"건강지킴이 역할 강화"
시는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460건(9200만 원)과 장애인 보조기기 83건(7300만 원)을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은 2025년 1억 원 규모로 확대돼 4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를 지원했다.
또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입원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내년에는 개별·공동·혼합 형태의 간병서비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위기가구 맞춤 지원…남원형 돌봄안전망 강화
실직·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12억 500만 원의 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해 생계·의료 등 상황별 지원을 실시했다. 지원 이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을 이어가며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강화, 지역 소통공간 조성, 프로그램 지원, 저장강박 해소 및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 청년 중심 자활모델 확대…일자리·창업 기반 조성
시는 지역 여건에 맞춘 청년 중심 자활사업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달구운베이글' 개소에 이어 올해 '파스쿠찌' 사업단을 새롭게 운영해 직무 경험과 소득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구 동충치안센터를 디저트 카페 '청년제과점'으로 리모델링해 2026년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자활사업장 환경개선 공모 선정으로 중앙자활자금 5000만 원을 확보해 신규 사업장 리모델링을 지원했고, 광역자활센터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예산 2천5백만 원을 활용해 21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도 진행했다.
◇ 장애인 맞춤형 복지 전국 최고 수준…지원 더욱 확대
남원시는 2023년 제정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조례'를 기반으로 장애인·고령자 492명에게 최대 7000만 원 보장의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37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6년부터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돼 투석비 자부담의 50%,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서 전국 유일하게 '증축' 분야로 선정돼 국비 2억 66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 내 다목적 활동실을 확충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남원시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 평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최우수'로 선정됐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남원형 복지 실현할 것"
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두터운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더 촘촘한 돌봄체계를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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