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비싼 서울·경기, 안심대출 대거 탈락 전망

지난달 29일 신청접수를 마감한 안심전환대출 심사 과정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과 경기 등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안심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안심대출 신청건수는 63만5,000건(73조9,000억원)이었다.

이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였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63만명으로 이 중 967만4,000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 비중으로 보면 서울이 18.7%인데 신청자 비중은 14.2%로 4.5%포인트 낮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나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예 신청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안심대출 커트라인이 주택가격 2억1,000만원으로 잡힐 경우 서울 지역 신청자의 비중은 7.1%로 떨어진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주택가격 낮은 순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반감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 지역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한다는 의미다.

전국 평균에 비해 주택가격이 비싼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7%이지만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설정하면 27.1%로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전체 수도권 신청자의 비중은 56.8%이지만 2억1,000만원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44.3%로 줄어든다.

세종과 대구, 제주 등 지역도 2억1,000만원 커트라인 설정 시 탈락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비수도권에선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비수도권 신청자 수 비중은 43.2%다. 2억1,000만원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55.7%로 늘어난다. 전남과 충북, 경북, 전북 등 지역은 2억1,000만원 커드라인 상황에서 비중이 특히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탈락자가 적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유의동 의원은 "당초 20조원 분량을 예측했는데 74조원어치 상당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54조원 상당은 신청하느라 고생만 한 셈"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상당수 서민에게 희망 고문이 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배려 깊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