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7·10 대책은 증세 아냐…불로소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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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대책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7·10 대책을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 보유나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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