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워치] 애플 손 들어준 EU법원…“130억유로 세금 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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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6 21:25:02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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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애플이 130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18조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피하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애플에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유럽연합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EU법원이 세금 회피 논란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에 세금을 매기려던 EU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세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 등을 논의하는 EU 입장에는 새로운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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