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 최신순
농어촌공사, 규제입증책임제로 22건 규제개선 추진
농어촌공사, 규제입증책임제로 22건 규제개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경제 활력 증진과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22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생활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2023-12-06신홍관 기자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