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5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