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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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사법원 설치 법안 협력 촉구
인천시, 해사법원 설치 법안 협력 촉구
인천시가 법원행정처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와 2심 관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국회 논의에서 인천·부산 설치에 여·야가 합의했으나 관할구역과 심급 문제로 재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2025-08-13김혜준 기자
인천시,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인천시,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인천시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가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5개의 재판부가 운영되며, 인천시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
2025-02-20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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