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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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2024-04-17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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