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파이 해결하라”…국감 도마 오른 바이낸스

[앵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1위 바이낸스의 국내 재진출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하면서 4년 만에 한국 시장에 복귀했지만, 고파이 예치금 상환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그리고 경영 정상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지난 15일 국내 5위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공식 승인됐습니다.

바이낸스가 지난 2023년 2월 '고파이(GOFi)'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고팍스 지분 67% 인수를 추진했지만, 승인 지연으로 2년 넘게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고파이는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2022년 11월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지급불능 사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당국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검증 등 글로벌 제재 리스크를 이유로 승인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FIU가 2년 8개월 만에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바이낸스는 2021년 국내 철수 이후 4년 만에 재진출 길이 열린 상황. 하지만 불과 나흘 만인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승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바이낸스가 고파이 피해자의 예치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피해자 5만 명 중 상당수가 아직 보상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FIU가 상환계획서조차 받지 않은 채 인수를 승인한 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금융당국이 2년 넘게 승인을 보류하다 정권이 바뀌고 4개월 만에 결론을 낸 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바이낸스가 프랑스와 인도 등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제재 받았고,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바이낸스를 통해 돈세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제재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받았고, 피해자 보상 이행 여부와 승인 절차의 적정성은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승인으로 업비트(점유율 66.5%)와 빗썸(30.8%) 중심의 국내 시장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자금력과 기술력이 유입되면 수수료 경쟁과 신규 코인 상장 등 거래소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소비자 편익과 시장 규모가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고파이 예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한 비트코인 가격이 고파이 사태가 발생한 당시보다 5배나 뛰어 보상액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취재 최준형 / 영상편집 유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