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1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 처리 및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습니다.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28%(96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mi

라임 펀드 중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