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결손처분 기업파산 등으로 역대 최대

2012년 500여억원·지난해 1,000억원 돌파 파산 사업장 늘어 올해 2,000억 육박… 증가세 결손처분 금액 5년간 3.1배·건수 8.8배 증가 사업장 파산으로 인한 체납보혐료 증가 우려 경기 악화로 파산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결손처분된 체납 건강보험료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가입자에게서 걷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 금액과 건수는 1,881억8,400만원에 36만1,73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결손처분 금액은 2012년 598억7,500만원(4만807건),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으로 거의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1,029억9,300만원(8만3,496건)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2,000억원대 육박했습니다. 2012년과 비교해 2017년 결손처분 금액은 5년간 3.1배로 증가했습니다. 건수로는 무려 8.8배나 늘었습니다. 2017년 결손처분의 구체적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파산 등이 1,210억9,200만원, 1만6,865건 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경기불황으로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다는 것으로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업장파산 등으로 인한 거두지 못한 체납보험료는 더 늘 것으로 건보공단은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