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상인단체,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구 합의

카드노조·상인단체,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구 합의 카드노조·상인단체,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요구 합의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 서명 양 단체,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하한선 법제화 요구 카드사 노조 제시한 차등수수료안, 상인단체 수용 매출세액 공제구간 확대, 세액공제 한도 증액 요구 수수료율 결정 때 이해당사자 참여 협의체 구성 촉구 카드사 노동자들과 상인단체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는 올리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는 오늘 이런 내용의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 단체는 우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인하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노조가 제시한 차등수수료안을 상인단체가 수용한 겁니다. 카드사 노조는 현재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 기준을 세분화해, 대형과 중형으로 분류하고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양 단체는 또 세원확보와 세수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카드사 노조와 상인단체 등 카드산업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