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사전에 막으려면 위기대응기금 설치를”

대형 금융회사 부실 여파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되기 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기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이기영 경기대 교수와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 낸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융회사 부실화와 이로 인한 혼란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부실화되기 이전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선제적으로 부실 징후를 파악하고 필요한 때 복원력을 키우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부실 정리단계에서 부실회사에 자금을 투입할 때보다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것이 예보 기구 설립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전망 기구 간 공조를 강화하는 새 ‘금융안정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