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포용적 금융…대책 없는 서민금융지원

[앵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금융’ 기조가 확실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취임 때부터 ‘포용적 금융’을 강조해왔죠. 그러나 뚜렷한 계획과 해법 없이 무조건 “포용적 금융을 하겠다”는 말은 공허합니다.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정책 금융상품으로 감싸 안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재원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아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지난 10년간 37조 5,000억원이 공급됐습니다. 공급 규모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조원까지 커졌습니다. 그동안 이를 충당한 것은 휴면예금 이자수익이나 복권기금, 기부금, 그리고 금융사 출연금 등 한시 재원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 들어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 투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산 투입이 막힌 상황에서 그동안 충당해온 한시 재원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년 1,750억원씩 출연되는 복권기금은 2020년까지만 출연이 예정돼 있고, 금융사 출연금도 총 9,000억원 한도가 다 차는 2024년이면 출연이 종료됩니다. 재원 마련이 발등의 불이 됐는데 정부는 느닷없이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상품은 통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8등급 이하는 거의 어려웠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비중은 9.2%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8등급 이하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수혜 대상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재원 대책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이 정부는 서민금융대책을 말로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조성목 서민금융원장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많다. 범부처가 다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된다.” 정부의 구상대로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이 실현되려면, 국회를 설득해 정부 예산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한시 재원 마련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