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내년도 예산 2% 삭감…3,556억

금융위원회가 올해보다 줄어든 내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1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금감원 총 예산을 3,556억원으로 올해보다 2%(70억원)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 인건비는 2,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금액으로는 17억원 늘었다. 올해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한 인상률 0.8%가 적용됐다. 경비는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해 5% 삭감한 764억원으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철도 특실의 경우 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 가능하나, 금감원은 4급 이상부터 이용해 왔다. 금융위는 5급 신입직원이 입사 후 일반적으로 5년 경과 시 4급으로 승급한다고 부연했다. 사업예산은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영해 7% 인상된 29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홍보(3억원), 보험사기(1억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금감원 요구액 전액을 수용했으며, 금융교육(9억3,000만원), 교육훈련(42억8,000만원), 국제회의(9억3,000만원), 해외사무소(79억3,000만원) 부문은 일부 단가를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