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리드]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가 한진과 한진칼에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해 지배구조위원회 설치와 적자사업 재검토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지요.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주주행동주의에 입각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KCGI의 요구는 전형적인 주주 행동주의의 하나입니다. KCGI는 이번에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인 한진칼의 2대주주에 오른 뒤 최근 추가지분 매입으로 지분율을 10.81%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한진의 지분(8.03%)도 매입하며 역시 2대주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투자한 기업의 수익이나 경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주식을 팔아버리는 소극적인 투자가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가치 제고 등의 변화를 이뤄내는 적극적 투자입니다.
이번 경우 KCGI는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제고, 고객 만족도 개선 및 사회적 신뢰 제고 등 3가지 측면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당수 국내 대기업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주주행동주의를 실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이어 오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횡령이나 배임 등 직접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외에 ‘오너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에서 사회적 일탈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기업가치 추락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해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입니다.
‘수탁자 책임원칙’이란 말로 설명되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공단처럼 고객의 돈을 맡아 대신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주식에 투자한 뒤 주주로서 해당 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침 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KCGI의 한진그룹 경영 참여 요구에 대해서 시장 등 관계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재벌총수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거나 횡령을 하고, 임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 큰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사법처리 외에는 경영권에 이렇다 할 제약을 받지 않고 형사 처벌 뒤에 그대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주 행동주의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분 몇 % 밖에 갖고 있지 않은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진칼과 대한항공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대기업 재계는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에 맞게 기업을 손보는 연금사회주의 병폐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KCGI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펀드라도 펀드의 속성상 결국은 수익 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무리한 배당 등을 요구할 경우 대한항공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간 과보호 받아왔던 제벌시장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한진그룹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주 행동주의의 행보가 확대될 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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