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투명하게 공개… 부당금리는 처벌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떤 정보와 계산식으로 금리가 매겨졌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은행에서 제멋대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함께 받게 됩니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합니다. 계산식의 경우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되는데, 각 항목에서 얼마를 더하거나 뺐는지 보여주는 식입니다.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해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이런 정보를 고의로 빠트리거나 바꿔 입력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