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고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공격은 부적절”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도 넘은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일) 출근길에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재판 독립의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판결내용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김 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이후 침묵을 이어갔지만 연일 수위가 높아지는 정치권의 공세에 법원 내부에서 법관 독립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