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금융안정 저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각 개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CBDC를 예치해주는 ‘계좌 개설형’ CBDC 발행을 기반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의 모형에 따르면 CBDC는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CBDC 보유에 대해 일정 이자가 지급된다. 예금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CBDC는 완전 대체 관계가 된다.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CBDC로 옮겨가면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유출되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요구불예금이 줄어들면 상업은행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요구불예금은 상업은행의 대출 재원 중 가장 싸고 안정적이다. 요구불예금이 감소하다 보면 상업은행은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이 큰 은행성 수신 등에 의존해야 하고 이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지급준비금/예금)이 하락하며 유동성 부족 현상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기보다 대출해주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급준비금이 CBDC로 대체되는 예금보다 더 크게 줄면서 지급준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면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고 금융안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연구팀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발행하는 경우에는 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면서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