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규제 푼다…200만원 충전 한도 확대 추진

[본문 리드] 정부가 페이 결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간편결제 관련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충전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겁니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페이 업체에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페이 업체는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체가 망하거나 사고가 생겨 고객이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페이업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