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적극행정 면책“… 규제 샌드박스 힘싣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2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정부가 전날 승인한 것을 두고, 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서울 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질병 예측 유전자검사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등 신청된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