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평 땅에 3층 주택을 짓는다고요?”

[앵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3층짜리 주택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평소 단지 주민들이 꽃을 심어 화단으로 쓰던 곳인데요. 다섯 평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라 이런 곳에 집을 짓는 게 가능한지, 허가는 난 건지 주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뜬금없이 나홀로 주택이 들어서는 셈인데. 어떤 사연인지 이서영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담장을 따라 삼각형 모양의 땅에 공사자재가 놓여있습니다.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꽃을 심고 가꿔오던 화단인데 약 5평(17㎡)에 불과합니다.
[브릿지]
“한 사람이 눕기도 버거워 보이는 이곳에 3층짜리 주택이 들어서는 겁니다.”
단지 입주민에 따르면 연립주택촌이었던 이곳은 지난 1996년 아파트로 재건축됐습니다. 당시 한 주민이 1,000만원에 땅을 산 뒤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 땅만 두고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땅 주인은 작년 5월 이 땅을 매각하고 새 주인이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지 주민들은 최근에야 아파트 앞에 초미니 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세미 / 한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이 좁은 땅에 건물이 들어선답니다. 그것도 1층이 아니고 3층이나요. 무슨 마음으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겠고 과연 지었을 때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 242조에 따르면 인접대지경계와 50cm의 거리만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4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이곳에 새로 들어서는 주택의 연면적은 19.52m² 입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사유지 내에서 법에 위배 되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기 때문에 제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 설계도를 확인해 보니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 2·3층은 주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서영입니다. /seoyoung@sedaily.com
[영상취재 윤덕영 /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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