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부진…잠재성장률 1%대 추락 위험”

민간투자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민간투자 확대 정책이 없을 경우 잠재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017년 2.8%포인트에서 2018년 -0.8%포인트로 급락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2.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내년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평균 4% 이상의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