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2015년의 한국과 1995년의 일본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4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본 전체 인구의 25.9%를 차지했다. 일본인 4명 중 1명은 고령자인 것이다. 1995년 일본의 고령자 비율이 14.6%였는데 20년사이 11.3%나 늘었다.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청장년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일본의 총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07년 이후의 일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총 인구가 2006년까지는 증가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일본에서는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라 부른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생산 잠재력의 성장을 방해한다. 노동력의 감소가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집을 사는 세대는 보통 30대에서 50대사이의 일본인인데 젊은 층의 인구가 줄고 있으니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반면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한 유일한 지역은 도쿄의 23구이다. 왜 도쿄의 중심가만 집값이 상승하는가? 도쿄 중심가의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일본은 연평균 -1.5%의 비율로 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도쿄에서는 연평균 5.2%의 증가율을 보이며 인구는 증가했다. 고향을 떠나 직장 생활을 하는 인구가 도쿄로 몰리면서 젊은 직장인 인구는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증가해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인구의 증감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1995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1995년부터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2012년까지의 월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였다. 20년 가까이 평균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일은 다른 어떤 국가도 경험한 적 없는 현상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미사일 폭격을 경험한 일본은 경제 핵폭탄 역시 유일하게 경험한 셈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등장하는 디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고 세계는 일본의 경제적 기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젊은 층의 인구감소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물가하락을 불러온다. 이것이 일본식 장기침체의 인과관계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3.1%로 조사되었다. 장기침체의 길목에 있던 1992년의 일본이 이 정도의 비율이었다. 한국 통계청은 2025년 한국 고령자 비율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2005년 고령자 비율은 20%였다. 일본에서 13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고령자 비율 증가가 한국에서는 10년만에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진행 속도에서 일본을 이길 필요는 없는데 말이다.
한편,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12년에 1%대로 떨어졌고, 2014년 말부터는 대부분의 기간 0%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수출이 9개월 연속 줄고 2019년 8월의 물가상승률은 -0.04%로 떨어진 상태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개 2%의 물가상승률이 바람직하며 1.0%에 못 미치는 물가상승률은 위험하다고 평가한다. 2015년의 한국은 1995년의 일본과 매우 흡사한 인구 추세를 보이며 심지어 고령화의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다. 2010년 이후 5년 사이의 한국 물가상승률 추이는 1990년대 일본의 물가상승률 추이와 매우 흡사하다. 인구 추세와 물가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2015년의 한국과 1995년의 일본은 너무나 닮아 있다.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총인구의 감소와 물가하락이 일본식 장기침체의 원인이라면 한국 역시 장기침체의 내리막길 앞에 서 있다고 봐야 한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