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정치워치] 일본 현재의 캐시 경제와 미래의 캐시리스 경제

최근 일본의 Yahoo와 LINE의 경영통합이 확정되어, 스마트폰 결제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 회사는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대 집단의 통합으로 스마트폰 결제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 유통되는 지폐와 동전의 총액은 GDP(국내총생산)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드물다. 일본은 아직도 현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은 편이라 아직도 동전지갑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미권에서는 주로 편의성 때문에 cashless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은 약간 사정이 다르다. 일본 정부가 cashless를 추진하는 것은 은행 경영의 부진에 더해 극단적인 일손부족과 경기침체로 현금결제 제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저금리에 시달리고 유례없는  인건비 절감 압박에 직면했다. 은행이 현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각 지역에 ATM을 설치해야 하며, 현금을 수송해야 하는데 현금 유통에 들이는 비용은 매년 2조엔(한화 약 22조원)을 넘고 있다. 음식점이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금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잔돈 확보, 금고관리, 현금수송 등에 비용이 들게되며, 여기서 생기는 인건비 부담은 매년 5000억엔(한화 약 5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소비자의 현금 선호에 대응하고자 이토록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ashlees의 진전은 판매자에게 비용절감을,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cashless로의 전환은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만약, 대부분의 결제가 cashless로 해결된다면, 현금을 대량 확보할 동기가 사라지게 되고, 소비자는 갖고 있는 현금을 줄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화폐수요를 감소시켜, 금리인하에 따른 일시적인 금융완화와 같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현금결제에 상당한 비용을 들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cashless의 진전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현금결제는 서서히 사라질 운명 앞에 놓이게 되었다.


김동환 박사 / kdhwan8070@naver.com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