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불안요인은 상존”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풍부한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으로 작년 7월부터 상승하던 서울 집값이 12·16 대책 이후 상승세는 둔화되나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위해 인센티브 부여, 공적주택 공급 등 기존 내놨던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 도심부지(4만호)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연내에 1.6만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000호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공모 등을 통해 공공시행 가로주택 사업지를 발굴‧정비 착수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도 연내에 공급한다.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1만호), 청년공유주택(1,000호) 등 공적임대 4.3만호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1,000호)을 공급한다.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해 올해부터 5년간 공적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장기 공공임대재고율을 10%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지난 2018년 148만호(7.1%)에서 오는 2022년 200만호(9%), 2025년 240만호(10%)로 목표를 잡았다.

1인가구･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을 반영해 주거복지로드맵도 보완한다.

특색 있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거점이 되도록 공연장, 웹툰센터, 무형문화재 교육시설 등과 복합된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입주자격, 임대조건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도 하나로 통합‧공급한다. 오는 4월 유형구분 없는 공공임대 공급근거를 마련하고, 올 11월엔 약 1,000호의 선도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