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 상한제 제외…서울 7만가구 추가 공급

[앵커] 

그동안 주택시장 규제에 집중해온 정부가 모처럼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발표하고,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호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 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서울에서만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조합 갈등이 있거나 사업성이 부족한 재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해 조합원 부담을 낮춰주고, 저소득층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 대납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2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주차장 설치의무 사항 등을 완화해주고,  공실인 오피스나 상가를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복안도 내놨습니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싱크]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동안 3기 신도시가 핵심 주거공급대책인 상황에서 고밀도 개발을 통해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다루면서, 공공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