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차' 매매시장 안정세…"임기 후반기 압박수위 더 높일 듯"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4년차 임기에 들어갔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대책 이후, 급등했던 서울지역 매매가격이 다소 안정된 분위기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8년 18.32% 급등한 이후 2019년 7.95%, 2020년(1~5월) 1.79% 수준으로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올 4월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1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수도권 전반에서 거래위축을 동반한 하락 지역도 점차 늘고 있다.

현 정부는 임기 내내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상승세였던 집값을 잡기위해 규제 강화로 임기 초반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다르게 가격 상승 국면이 계속됐기 때문.

부동산114 관계자는 “금융위기(2008년)나 침체기(2013년)에 시작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제 완화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역대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들의 기저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매매·전세가격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도 감지된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투기수요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대규모 공급으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수요자가 가장 우려하는 공급 기반을 강화해 과열된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도 판교신도시 개발 이슈 등으로 인해 3년차와 4년차에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시장 안정을 유도한 바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3번 이상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수원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2·20대책과 5월 6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공급정책, 5월 11일 나온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용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5월 20일) 등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12·16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됐지만 규제 압박수위를 더 높여 1~3년차에 급등한 가격 수준을 일부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역대 정부 대부분은 초기에 추진하던 정책 방향을 임기 후반기까지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