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내년 수도권 100만가구 ‘공급 폭탄’ 시작

[앵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6만 가구를 사전청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계시죠.
 

[설석용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으로 시장이 뜨거워졌을 거 같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죠.

[설석용 기자]
네, 정부는 오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37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7만 가구는 2020년 9만 가구, 2021년 13만 가구, 2022년 15만 가구 순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중 24만 가구는 분양물량으로 공급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분양물량 24만 가구 중에서도 6만 가구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한다고 밝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서울 공공택지가 계획에 포함됐는데요. 워낙 초반부터 관심이 쏠린 지역이었던 만큼 사전청약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역시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사전청약을 하느냐죠. 어떻습니까.

[설석용 기자]
네,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데요. 내년 7월과 8월에는 인천계양 지구 1,100가구, 내년 9월과 10월에는 남양주왕숙 2지구 1,500가구, 내년 11월과 12월엔 남양주 왕숙 2,400가구, 부천대장 2,000가구, 고양창릉 1,600가구, 하남교산 1,100가구 등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그 외 나머지 3만 가구는 2022년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서울권 관심 지역들에 대한 계획도 나왔는데요. 서울 용산정비창은 2022년 하반기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태릉골프장은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이 수립된 뒤에,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사전청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용산 캠프킴은 미군에 부지를 반환한 뒤에,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사전청약 조건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전청약 조건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시죠.

[설석용 기자]
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먼저 사전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미성년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반드시 해당 지역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은 다른 세대의 사전청약에 재차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전청약에 당첨돼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의 일반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를 하고 싶다면 사전청약 당첨 세대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앵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텐데요.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을 않을까요.

[설석용 기자]
네, 공급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 분위기도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과거 노태우 정권 시절에서 200만 가구 공급정책을 펼쳤었는데, 그 중 80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당시에는 실수요자보다 투기수요가 대폭 늘어나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수요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127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재건축과 공공택지 등 잡음으로 인해 물량이 좀 빠진다고 해도 100만 가구 공급은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공급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당연히 젊은 층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져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크게 늘리는 거고, 사전청약에서 절반가량은 젊은 층에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심리적 안정 이 부분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앵커]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날것 같은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대기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전월세 시장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설석용 기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약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1~2년 뒤를 계획하며 대기하는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기수요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대기수요의 기본은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 한동안 머무르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번 공급계획이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청신호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윤지해 수석연구원입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127만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실 이게 계획대로 공급이 되면  시장 안정을 떠나서 시장이 하락전환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설석용 기자]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2028년까지의 계획이라 사실 앞으로 8년 동안 약속한 물량이 시장에 다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권도 두 번 바뀔 테고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아직 장담하기는 이릅니다.

[앵커]
집값 상승에 대한 걱정으로 올 상반기를 지나왔다면 내년부터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시즌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설석용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