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202명 전세금 413억원 떼먹어
무리한 갭투자로 400억원 보증금 떼먹어
400억원 가운데 380억원 HUG가 대신 갚아
“전세보증보험은 물적담보로 보증 발행”
HUG, 경매 진행 중…90%까지 회수 가능
[앵커]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만 400억원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떼인 보증금 중 380억원가량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지혜진기잡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계약 202건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의 피해액만 413억원에 달합니다. A씨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떼먹은 보증금 400억원 중 382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회수한 금액은 0원”이라며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정의 전세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보험은 물적담보로 보증이 나오는 상품”이라며 “보증을 선 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를 바탕으로 운영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HUG는 A씨 때문에 발생한 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 등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HUG는 후속 절차를 통해 변제금의 85~90%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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