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5년간 6,400만건…"처벌 강화해야"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6,4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출 정보 1건당 과징금은 평균 258원에 그쳤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376회에 걸쳐 모두 6,41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253회(5,87만 건)이 행정처분이 확정돼 131억 3,6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포함)이 부과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1건당 약 258원이 부과된 셈이다.

1건당 평균 과징금이 100원 미만인 경우는 25회로, 유출정보 건수로는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1건당 평균 5.7원이 부과된 경우도 227만 건에 달했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건수(유출 시점 기준)는 2016년 2,212만 건에서 2017년 610만 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854만건, 지난해 1,839만건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99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박광온 의원은 "데이터 혁신을 통해 디지털경제로 도약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GDPR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j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