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규제 개선…"주담대 죄고 벤처투자 문 푼다"

금융·증권 입력 2025-07-13 11:45:46 수정 2025-07-13 11:45:46 이지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몰린 자금을 AI 등 혁신산업으로 돌리기 위해 은행 규제를 손본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해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위험가중치 400%→100%)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 자본 규제 개선을 위해 TF를 꾸려 논의 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험가중치는 대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정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그동안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 주담대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약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올리면,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담대 규모를 줄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주담대 규제 조정과 함께, 정책 펀드나 벤처투자 등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 펀드 출자 특례' 가이드라인을 손보고 있다.

보통 은행이 펀드에 투자하면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지만, 정부 자금이 일정 수준 들어간 경우 100%로 낮출 수 있는 특례가 있다.

금융위는 이 특례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100조원 펀드' 재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부는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100조원 규모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모펀드로 두고, 민간 자금과 국민 투자로 자펀드를 조성하는 구조를 구상 중이다.

이밖에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구분해 따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벤처캐피탈이 중장기 전략 투자에도 불구하고, 투기 자금과 똑같이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받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하지만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목적 때문에 은행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이번 논의를 진행 중인 TF에 금융감독원이 빠져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asy@sedaily.com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