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전기차 보조금 조건 완화…숨통 틘 현대차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앵커] 전기차를 사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뒤 두 달 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하는데요. 반도체 수급난 등의 이유로 출고 지연이 이어지자 한 달의 시간을 더 준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산업부 정새미 기자와 살펴봅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Q. 보조금 지급 완화 방안은

요즘 전기차 인기는 높아지는데, 보조금이 그만큼 빨리 닳아 ‘전기차 사도 보조금 못 받는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죠?

[기자]

네, 전기차를 산 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 기한이 한 달 늘어났습니다. 기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된 건데요. 전기차를 산 사람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으면 이 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해야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등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모두에 적용됩니다.

[앵커] Q. 전기차 정책 완화 배경은

한 마디로 제조사에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 셈인데요.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건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며 전기차 출고 대기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텍사스주의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2위 기업인 엔엑스피와 인피니언 생산 공장이 멈춘 바 있습니다. 여기에 3월에는 일본 차량용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며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전기차 신모델이 대거 예정돼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출시된 차도 생산이 제때되지 않아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G80 전동화 모델과 JW(코드명), 한국GM의 볼트 EUV, 쌍용차의 코란도 e-모션 등 굵직한 모델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기준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율은 서울 81.5%, 부산 59.5%, 세종 52.6% 등으로 이미 50%를 넘긴 상황입니다. 때문에 접수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과 충남 등도 5∼7월 중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Q. ‘한 숨 돌린’ 현대차…영향은

생산 지연과 신차 출시 등의 이유로 차량 출고 기한을 연장해줬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현대자동차가 한숨 돌리게 된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생산 지연으로 가장 마음이 급했던 건 현대자동차그룹입니다. 상반기에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는 사전계약만 약 4만3,000대를 기록했고요. 기아 EV6도 사전예약 대수가 2만1,000대에 이릅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양산에 들어간 지 약 보름 만에 구동모터를 생산하는 현대모비스 설비 일부에 문제가 발생하며 생산 차질을 빚었는데요,

반도체 수급난에 현대모비스의 납품 지연까지 겹치자,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모든 사전계약 물량을 출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이오닉 5의 사전 계약 물량 중 현재까지 출고된 물량은 200대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현대차는 특정 사양을 제외한 새 옵션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일부 선택사양을 적용하지 않으면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고 안내한 겁니다. 여러 자구책을 내놓는 중 출고 기한이 연장되며, 현대차 입장에선 시간을 조금이라도 번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Q. ‘경쟁자’ 테슬라 입장은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가장 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 테슬라인데요. 현대차가 시간을 번 상황이라면. 테슬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간 테슬라는 보조금 때문에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보조금을 외국회사가 독식한다’ 등의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승용차 기준 6,220대의 전기차가 팔렸는데, 실제로 테슬라 판매량이 절반이 넘는 3,231대에 이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닉5와 EV6가 생산 차질을 빚는 가운데, 경쟁 모델인 테슬라의 모델3와 모델Y는 정상적으로 팔렸기 때문에 여론은 더욱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테슬라가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이미 한차례 보조금 지원 체제를 개편한 바 있는데요. 올해부터 6,00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액을 50%로 삭감하고, 9,000만원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고가 수입차를 겨냥한 겁니다. 이번 지급조건 완화 조치도 테슬라 입장에선 특별히 더 득 볼 것은 없는데요. 아이오닉5 보조금 신청에 숨통이 트이면, 악화한 국내 여론에 대한 부담을 털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Q. 보조금 기한 연장 효과는

결국 정해진 보조금을 놓고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조사들끼리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번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지킨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까봐 일부 모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선택지에서 빼버리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건데요. 한 달 연장의 효과는 추후 실제 판매 통계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선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차량 공급 기간에 대한 숨통을 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비자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원하는 차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다만) 차량용 부족 현상이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인도받는 시점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1개월 늦췄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한 달 더 늦출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결국 보조금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한 대당 지급액은 줄이되 지급 대상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데다,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면 선착순 지급 방식을 택한 나라는 드뭅니다. 미국은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중국은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지급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경제산업부 정새미 기자와 함께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의 의미와 효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