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주52시간 확대 코앞…캄캄한 中企

[앵커]

다음달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이를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 사이에서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주 52시간, 내달부터 달라지는 점은

52시간 근로제, 이미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우선 내달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입니다. 산업계의 충격을 고려해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시행해 왔는데요.

이제 다음달부터 50인 미만까지 확대되면 사실상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월말 기준 국내 5인이상 50인 미만 기업 수는 54만8,964개소로, 현재 주 52시간 시행 중인 50인 이상 사업장(3만8,060개소) 보다 14배나 많습니다.

[앵커] Q. 52시간 근로 확대, 문제점은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기자]

중소업계는 인력난과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도 어려운데, 주52시간을 도입하게 되면 그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같이 보면 주 52시간 제도를 적용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기업이 25,7%로, 4분의 1가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법 시행 이전에 준비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중 하나는 구인난인데요. 중소기업은 매년 부족인력 수가 2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한 추가 고용이 쉽지 않다는 건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종길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

“채용하려면 일단 안 들어오잖아요. 그동안은 외국인으로 버텼는데 대부분(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8시간) 기본만 시키면 종업원들이 근무 안 하려고 해요.”

네, 이렇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어려운데, 52시간제를 지키려다보면 공장을 멈춰세우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종길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

“가열로우가 작동되는 기업에서는 껐다가 다시 켰다 못해요. (그래서)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365일 가동이 되는 상황에서는 기계 가동이 되는데 사람이 없을 수 없잖아요. 30인 넘고 50인 되는 곳은 무조건 52시간 적용해라.기업이 운영이 안되잖아요.”

[앵커] Q. ‘주52시간제’ 연착륙 방안은

듣고 보니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소기업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되고 있나요?

[기자]

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나서 탄력적 운영과 유예기간 연장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다음주에는 주 52시간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경제단체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유예기간 등 준비 시간을 더 주는 것보다 제도 보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 추가 연장하는게 30인 미만 업체만 해줘요. 50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연장 근로하는 기업들 평균 연장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내예요. 8시간만 추가하면 60시간 채워줄 수 있잖아요. (작은 기업들은) 그 정도까지만 해도 숨통이 트이거든요.”

[앵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주 52시간. 이미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영세 제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제도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윤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