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경제안보 시대’, 산업보안 전략은

■ 진행: 서정덕 앵커

■ 출연: 장항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K-컨텐츠인 오징어게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중국 등에서 무단으로 관련 상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듯이 우리나라 산업기술들도 항상 해외유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중국발 요소수 부족 현상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은 강국 이지만 관련 보호활동들을 아직 이에 걸맞은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이신 장항배 중앙대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산업보안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항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경제안보”와 “산업보안”은 이름만 들어도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오신 김에 용어에 대해 생소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제안보’와 ‘산업보안’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항배]

‘안보’ 가 ‘안전보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안보’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보존·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가 ‘산업’이며, 산업 공급 망, 산업 기술, 산업 정보 등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산업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요소수’ 공급망 문제라는지, 반도체, 2차 전지, 5G 등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경제안보’ 그리고 ‘산업보안’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들을 탈취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기술 유출현황은 어떻습니까?

[장항배]

국가정보원이 정리한 통계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89건이며, 피해 기업이 추산한 손해금액은 약 19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경제에 근간을 이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산업 등에서 다양한 유출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업기술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기술 유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장항배]

무엇보다 산업기술 유출사고는 기술의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이나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산업보안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설계기술부터 양배추 종자기술까지 전 산업영역에 걸쳐 안정적인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산업보안에 대한 국민적 수준의 인식제고, 산업보안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산업보안 전문 인력 관점에서, 해외 유수기업들은 보안인력 1인당 직원 수가 195명인데 비해, 국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들의 보안인력 1인당 직원 수는 292명으로 약 1.5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안활동 시작점이 ‘전문 인력’임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과 채용지원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앵커]

네, 보안 인력양성도 매우 중요한 부문이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항배]

네. 맞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를 비롯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산업보안 전담인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통계를 참고해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사건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산업보안 체력강화를 위하여 국가적 수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앵커]

오는 19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지금 말씀주신 대안들과 관련해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장항배]

네, 매년 실시하는 ‘산업보안 컨퍼런스’는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올 해에는 “경제안보 시대의 산업보안 전략” 을 주제로 산학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인력 양성방안’ 과 함께, “해외 합작회사 설립 시 보안지식 공유”, “기업 간 상생을 위한 산업보안 생태계 강화 방안” 등과 같은 산업보안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컨퍼런스는 TV로 생중계되며 민간기업 및 학계에서 약 1,000명 정도 영상 또는 메타버스로 실시간 참여예정입니다.

[앵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항배]

산업의 지속 가능성장을 위해서 산업보안은 단편적인 지원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경영전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정보원 등과의 긴밀한 민 관 학 협조체계가 더욱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앵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의 강국이지만, 국가 핵심 산업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산업보안관련 정부기관, 민간기업, 학계, 법조계의 큰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장항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