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적자 3조원… ‘도수치료·백내장’ 치료 여전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가 늘어난데는 보험 누수의 원인인 ‘과잉진료’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매년 실손보험에서 누수로 지목됐던 도수치료와 백내장관련 치료는 여전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2일 내놓은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을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2조8,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적자폭이 3,6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뺀 액수를 말한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15%가량 인상했지만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111.8%)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상품(1~3세대)은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항목 치료가 많아 이를 두고 이른바 ‘의료 쇼핑’에 대한 영향이 크다. 2020년 기준으로 도수치료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를 차지했다. 2019년(14.6%)보다 1.8%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금융감독원]

또 2019년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2020년에는 8.7%로 전년대비 5.1%포인트 증가하면서 두 번째로 높은 진료항목 비중을 차지했다. 

의원급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전년대비 1.8%포인트나 증가했다. 이외에 과잉의료 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이푸시술은 자궁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며 비밸브재건술은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비염,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해 비밸브를 넓히는 시술을 말한다. 

금감원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1, 2월 두달 동안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에서 백내장 수술은 12.4%를 차지했다. 

이처럼 매년 1~3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적자폭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전환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PAAS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인 분석과 이상징후 등에 대해서도 관계당국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3,496만건)보다 54만(1.6%)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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