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광주복합쇼핑몰' 與-지자체 이견만 확인…초점 비껴갔나

[광주=신홍관 기자] 윤석열 정부의 호남대표 공약인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문제가 강기정 민선8기 광주시장의 추진 의지로 본격화된 양상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견만 확인했다는 평이다. 광주시는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국가주도형 대형 민간사업’에 맞춰진 초점이 빗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에 대해 7~8월 중 사업제안서를 받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과 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기정 시장 취임 직후 제안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유치 TF를 구성해 각 분야 역할과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 다음 달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될 신활력추진단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선 공약이 지방정부 의지와 맞물리면서 가속을 낼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부 여당과 야당 권력의 지방정부간 눈높이가 향후 사업추진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런 마당에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여당 주최 예산정책협의회에 시민들의 시선이 온통 쏠렸다. 하지만 공약을 내세운 대선 당시 의지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광주복합쇼핑몰 유치에 국비 9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대는 “복합쇼핑몰 같은 민간사업에 막대한 국비를 들여야 하는가”라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민선8기 첫 여당의 예산정책협의회의 기대감이 회의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서울경제TV와 통화에서 “민간사업 추진은 SOC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고, 쇼핑몰 짓는 건물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민간이 하는 일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에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은 국가가 하겠다고 했으니 이에 대해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에 막대한 국비를 들여야 하나’라는 여당 대표의 입장에 대해 김광진 부시장의 선택적 해석으로 사업추진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복합쇼핑몰 추진에 따른 타 분야 국가예산 확보에 불리하다는 논리와 ‘시민 여론 패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자치21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광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복합쇼핑몰 문제로 한정해선 안된다"면서 이를 경계했다.

이에 대해 김광진 부시장은 “쇼핑몰 하나에만 모든 국비예산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다”고 전제한 후 “여당에 요청한 국가예산 안건은 30가지 가까이 되고, 쇼핑몰 한 가지를 제안한 것이 아니다. 광주 미래비전 등과 관련된 예산 요구는 충분히 했고, 그날도 책자를 통해 전체 리스트업을 해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김 부시장은 재래시장 상인 보호 대책 등 지역주민 여론 수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합쇼핑몰의 필요성은 선거기간동안 많은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안다”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묻느냐에 대해서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혀 별도의 여론 수렴 절차는 없다는 뜻으로 못을 박았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재래시장 상인 다 죽이는 것이란 등의 비판적 여론을 수렴할 방안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고 질타했다.

복합쇼핑몰 유치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도 비판 수위를 높이기는 마찬가지다.

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을 선언하니 광주시는 관련 법을 검토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단계”라며 “타당성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hk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