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尹정부 첫 주택 공급책…집값 분수령 '촉각'

[앵커]

정부가 다음 주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이 향후 집값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것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다음주쯤 새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국토부 계획은 어떤지 관련 내용 짚어볼까요.

[기자]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0일 전후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50만호+α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곧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통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충, 실질적 균형발전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원 장관 말대로 오는 10일 전후로 대규모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입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공급대책이기도 하고,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가장 먼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에 집중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환원해 부동산 세부담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시장 내 임차인과 임대인 갈등 요소로 지적됐던 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단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어느 정도 마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공급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앵커]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대규모 공급 계획인 만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정부 계획은 5년 동안 연간 50만 가구씩 공급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130~15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하고 꾸준하게 공급이 이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역시 단계적으로 안정화 수순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등에서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곤 하는데요. 시장에선 하락세가 시작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보수적으로 하락세라고 보기 보다는 일부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공급 계획이 확인된다면, 오를대로 오른 집값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규모 공급 계획에 따른 시장 안정화 기대감인데요. 다른 측면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공급량 증가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시장 논리가 있는 반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인근 지역 집값이 덩달아 상승하는 ‘풍선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던 시장 흐름에 올라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범위만 넓어지는 부작용으로 악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정부의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대규모 계획 이후 대규모 입주까지 이어져야 완성인데, 시장에 그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로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초반 기대와는 다르게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공사 착수에 난항을 겪은 지역이 여러 곳이었습니다. 계획이 장황하다고 해서 바로 집값이 안정될 수 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의 말 들어보시죠.

[싱크]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GTX 개발 계획이나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시장 내에 그 지역이 변모되는 호재로 받아들여요. 그러다보면 수요가 특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감내하지 않으면 사실 중장기 시장 안정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앵커]

공급 계획이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대기수요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건데요. 당장 정부 발표 이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매매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절벽 현상은 더 길어질 수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새 정부 들어 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 관심이 뜨거운데요. 집값 향방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일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