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시작…잠재부실 우려 여전

[앵커]

코로나19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채무조정 등을 통해 부실 대출을 관리하겠단 건데요. 다만 코로나 19 대출 만기 연장도 재연장 되면서 잠재된 부실 규모를 제대로 가려내긴 힘들 것이란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27일)부터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줍니다.

또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 이하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오는 30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중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올 상반기 말 기준 40만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만기연장 잔액은 116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리금 상환유예는 16조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급격한 대출 부실화를 막고, 부실 대출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부실 규모를 파악하긴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재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이나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보다 연장이나 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도 못갚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 차례 연장하면서 새출발기금이나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도 당장 부실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셈입니다.

[싱크]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자격요건이 넉넉하진 않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을 땐 잠재부실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금리 상승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주의 부실 규모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지면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