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완화…분양시장 ‘회복’ 기대감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침체됐던 분양시장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다.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되살리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8~12%로 설정된 중과세율은 4~6%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해,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60~70%의 세율을 적용했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업계는 주택 구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재산세 등 보유세 감소, 주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부활 등도 이뤄질 예정이라, 분양시장 분위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로 현 시장 상황이 단기에 전환하거나 빠른 회복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중장기적인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 매매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돼 분양 시장에서 다주택자 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분양 중인 단지들에도 규제완화로 발걸음이 가벼워진 다주택자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근에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수도권지하철 1호선)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쉽다. 또한, 입주민을 위한 스카이 라운지, 게스트 하우스 등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과 우리아이 돌봄서비스, 라이프케어 서비스 등 전문 운영사를 통한 특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서 ‘동탄 파크릭스’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4개 블록,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 동, 전용면적 74~110㎡ 공동주택 총 2,063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반경 5km 내에 SRT 동탄역이 위치해 있으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탄도시철도 트램이 개통되면 분당선, 1호선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호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교동 일원에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2㎡, 총 3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동해고속도로, KTX강릉역이 단지와 가까워 강릉 전역은 물론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롯데건설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에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LG, 현대, 한국GM 등 대기업 생산공장이 들어선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도보 거리에는 대형마트, 아울렛, 영화관 등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다.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