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모든 학교 구성원 인권 존중' 조례안 입법 예고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학생 인권과 함께 교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보호·증진사업, 제3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등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 인권실태조사, 제7조 인권 모니터링, 제9조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 제13조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 제24조 구제신청 및 조치, 제25조 조사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 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협의회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확정,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9613028@sedaily.com